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당장은 심리적 부담에 그치겠지만 막상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는 보유세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 중에는 집을 팔아 현금흐름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61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15.5% 인상되지만 보유세는 올해 27만3120만원에서 내년에는 28만6767만원으로 1만3000원(5%) 오르는 데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민의 경우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다고 해도 지역가입자들은 당장 건강보험료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준거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돼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복지 수급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부터 보유세 폭탄이 본격화하면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부담을 느낀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 한남뉴타운 일대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