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
준공금 받고도 대금 지급 지연
계약서 맘대로 변경해 대금 지급 미루기도
준공금 받고도 대금 지급 지연
계약서 맘대로 변경해 대금 지급 미루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다. 또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해 줄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지급할 때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지연이 2015년 7월 이전일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발생한 수수료 93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88만원을 주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10월에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미지급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