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총 336.4㎒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약 81㎒ 폭)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기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골자의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고,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만큼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