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재정비·공직기강 확립
포렌식 매뉴얼 등 운영규정 제정
적발된 중대비리 일벌백계 방침
포렌식 매뉴얼 등 운영규정 제정
적발된 중대비리 일벌백계 방침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이 내부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만간 업무를 재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감찰반 구성, 업무수행 원칙·범위·절차 등 내부 규정을 재정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또 과잉 감찰 논란을 불렀던 감찰반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서도 매뉴얼을 제정했다.
포렌식 조사 매뉴얼에는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 동의 등 3대 원칙과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디지털 장비를 제출 받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별건 감찰하지 않으며 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반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장에 감사원출신을 선임하고, 강화된 선발기준을 적용해 반원을 구성 중으로 설 이전에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감찰반 구성, 업무수행 원칙·범위·절차 등 내부 규정을 재정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또 과잉 감찰 논란을 불렀던 감찰반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서도 매뉴얼을 제정했다.
포렌식 조사 매뉴얼에는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 동의 등 3대 원칙과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디지털 장비를 제출 받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별건 감찰하지 않으며 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반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장에 감사원출신을 선임하고, 강화된 선발기준을 적용해 반원을 구성 중으로 설 이전에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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