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8.8조원보다 13.8조원 줄여"
"세계잉여금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
"세계잉여금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해 적자국채를 한도 28조8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줄인 15조원만 발행했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는 국가가 매년 예산 편성 때 일반회계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규모가 확정된다. 문제는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부채만 키웠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2월 국세수입을 감안하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은 예산상 한도 내에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적자국채를 한도보다 줄였으며 4조원도 추가로 조기상환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적자국채 발행한도와 실적을 봤을 때 2013~2014년까지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한도만큼 발행해왔다. 그러다 2015년에 한도(42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줄인 39조60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후에도 한도보다 발행을 줄여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적자국채 발행 실적은 한도보다 각각 8조4000억원, 2017년 8조7000억원 낮았다.
세계잉여금이 크게 치솟았던 2016~2017년에는 남은 세입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한 해 세입과 세출 차이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세계잉여금은 2013~2014년 각각 812억원, 964억원이었다가 2015년 들어 2조5277억원으로 26배 이상 치솟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조920억원, 10조422억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만큼 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교부세 정산은 2016년 3조8091억원, 2017년 5조9762억원이었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도 같은 기간 6849억원, 1조2198억원이었으며 채무상환은 4794억원, 8539억원이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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