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비상장기업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내외 경쟁사에 알려지면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이 새 나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 요청에 응해야한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사업 모두가 부가통신사업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임 센터장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판매량, 가입자 등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내용이나 고객숫자, 매출, 이익 등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조심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 정부의 각종 자료제출의무에 응해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적적 부담일 뿐 아니라 실태조사의 목적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에 대해 얼마나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역외적용 규정도 명시돼있지만 GATS와 한미 FTA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2021년 시행전까지 시행령과 집행단계 등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비상장기업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내외 경쟁사에 알려지면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이 새 나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 요청에 응해야한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사업 모두가 부가통신사업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임 센터장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판매량, 가입자 등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내용이나 고객숫자, 매출, 이익 등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조심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 정부의 각종 자료제출의무에 응해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적적 부담일 뿐 아니라 실태조사의 목적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에 대해 얼마나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역외적용 규정도 명시돼있지만 GATS와 한미 FTA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2021년 시행전까지 시행령과 집행단계 등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