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의 전환 10분만에 종료
택시업계 날선 공세에 대결구도
양측 견해차 커 갈등 지속될 듯
택시업계 날선 공세에 대결구도
양측 견해차 커 갈등 지속될 듯
카풀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이하 기구)가 택시업계의 합류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기구 출범 첫날부터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정치권이 팽팽이 맞서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타전이 우려된다.
22일 국회 본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타협 기구 출범식이 진행됐다.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당초 택시업계는 기구 불참을 선언했지만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전격적으로 합류를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는 출범 했지만, 첫날부터 택시업계의 날선 공세가 시작되면서 극한 대결구도가 연출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2명이 사망했고, 국토부에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은 입장 표명이 없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강 위원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하자, 강 위원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러게 하시냐"며 목소리를 높여 대치국면 까지 치달았다. 결국 첫 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한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출범 첫날부터 양 진영이 극한 대치상황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 여부가 공유경제 확산의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경제는 서비스, 물품을 나눠쓰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카풀, 남는 방을 대여해주는 숙박공유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다. 자원을 나눠쓰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인 만큼 소비자들은 물품·서비스 구매시 공유경제를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상품·서비스의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카풀과 택시업계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확산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숙박공유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했지만, 서울 등 도시에서는 외국인만 가능했다.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는 1년 내 180일 한도에서 가능하며, 숙박공유를 하는 집 주인은 거주 주택 1채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실제 모텔, 민박 등 기존 숙박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 비상대책 회의까지 가졌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소비방향이 기존시장이 아닌 공유경제시장으로 몰린다면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생존권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카풀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 모두 공유경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타협 기구에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대타협 기구에서는 소비자 후생보다는 공급자간 갈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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