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메이드가 미르 IP 게임으로 얻은 수익 중 20%를 액토즈에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액토즈는 미르 IP의 지분 50%를 가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분배하는 로열티 20%의 근거는 지난 2004년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이다. 당시 양사는 미르 IP에 대해 액토즈가 계약을 맺게 되면 액토즈가 30%를, 위메이드가 계약을 맺으면 액토즈가 20%를 분배받는 데 합의했다.
이날 액토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 미르 IP에 관한 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며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미르 IP와 관련해 위메이드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법원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법원의 판결 이후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