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급, CCTV 설치 등 의무화
재난 대응 인력 상시 근무토록
"5G도 버거운데… 비용 부담 우려"
재난 대응 인력 상시 근무토록
"5G도 버거운데… 비용 부담 우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기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요통신시설(A~C급)의 출입구에는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재난 대응 인력도 상시 근무해야 한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대 3년 이내에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국사의 회선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A~C급 국사에만 적용되던 전송로 이원화가 D등급 국사에도 적용된다. 심의위는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했다.
'제2의 통신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앞으로 통신국사의 등급은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의 회선수나 이동통신 기지국 수에 따라 매겨진다. 즉 국사 1곳에서 관리하는 유선이 80만 회선 이상이거나 이동통신 기지국이 1300개 이상이면 'A급'으로 분류된다.
유선이 40만회선 이거나 이동전화 기지국 수가 650개 이상이면 'B급'이다. 또 유선이 15만 회선이거나 이동전화 기지국이 220개 이상이면 'C급'이다. 유선이 3만5000회선이거나 기지국 60개 이상만 보유한 국사는 'D급'이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통신업계, 천문학적 투자비 부담해야 = 통신업계는 재난 관련 적정투자가 당연한 의무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5G(세대) 투자와 맞물려 재난대응 투자까지 더해져 향후 통신사가 감당해야 할 투자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국사 관리 등급 및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상세 투자 비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은 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적정한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는 "통신재난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하고 준비할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투자와 직결된다"고 토로했다.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도 "재난이 발생한 뒤 몇 년 지나면 다시 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투자 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로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G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전개해야 한다.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이혁주 CFO는 "지난해 말 5G 이동통신 투자 규모는 약 2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올 3~4월 5G서비스에 대비해 7000개 기지국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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