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에는 남성은 유흥 주점의 접대부(接待婦)가 아니었다?' 2018년 이전 유흥주점에 세금부과 하는 데 있어 남성 접대부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남성 접대부를 유흥접객원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건물에는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됐고,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임을 근거로 구청이 A씨에 대해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씨가 반발,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유흥주점에는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의 필요조건인 '유흥종사자'에 대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남성 접대부를 유흥접객원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건물에는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됐고,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임을 근거로 구청이 A씨에 대해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씨가 반발,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유흥주점에는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의 필요조건인 '유흥종사자'에 대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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