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을 상대로 한 1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업가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원심 재판부에서는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스포츠게임업체) A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의 결과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유죄라고 봤다.
양준혁 10억 사기는 지난 2017년 밝혀졌다.
지난 2014년 정씨는 한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고,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정씨는 양준혁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