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통해 해당 URL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과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특위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 특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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