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초과 세수(稅收) 25조4000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11조8000억원 소득세가 9조4000억원을 차지해 전체 초과세수 중 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이었고 이 중 법인세수가 70조9000억원, 소득세수가 84조5000억원으로 이 둘이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했다.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9.5% 초과한 것이다. 작년 초과세수액은 2017년 초과세수액 14조3000억원 보다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가 침체돼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라 곳간만 풍년인 셈이다.
특히 초과 세수가 큰 폭 증가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확대된 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전체 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바림직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추계치보다 2~3%도 아니고 10% 가까이 초과한 것은 정부의 징세 시스템이 적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세수 추계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거시경제적 흐름을 고려해 세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가 늘면 시중에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정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세금만 많이 걷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세금이 가계 이전과 정부소비로 시장에 풀리긴 하나 그 보다는 그 돈이 가계와 기업에 남아서 투자되고 소비되는 것이 훨씬 경제에 이롭다. 올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과도한 초과세수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초과 세수가 큰 폭 증가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확대된 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전체 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바림직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추계치보다 2~3%도 아니고 10% 가까이 초과한 것은 정부의 징세 시스템이 적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세수 추계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거시경제적 흐름을 고려해 세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가 늘면 시중에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정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세금만 많이 걷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세금이 가계 이전과 정부소비로 시장에 풀리긴 하나 그 보다는 그 돈이 가계와 기업에 남아서 투자되고 소비되는 것이 훨씬 경제에 이롭다. 올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과도한 초과세수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