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 북한 핵 폐기는 북한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미국의 제재 압박 전술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 압력을 가해 핵무기·시설에 대한 신고·사찰·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가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북한 기술자 밖에 할 수 없다"면서 "협력을 위한 대가 지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또 "평양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만으로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외화 수입을 가져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신고·사찰·검증은 북한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하한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밝힌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겨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워킹그룹(실무전문가그룹)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또 미국의 제재 압박 전술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 압력을 가해 핵무기·시설에 대한 신고·사찰·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가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북한 기술자 밖에 할 수 없다"면서 "협력을 위한 대가 지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또 "평양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만으로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외화 수입을 가져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신고·사찰·검증은 북한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하한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밝힌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겨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워킹그룹(실무전문가그룹)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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