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硏·英 규제정책위 워크숍
필립 에이플러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유럽·국제협력국 과장 등은 18일 "규제는 자칫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책 결정자는 규제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후 규제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이플러 과장과 앤드류 할레트 RPC 선임정책고문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RP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제도와 성과' 주제의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효율적인 규제 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체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충분한 예산과 전문화를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영향분석을 검증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객관적이고 정교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RPC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 여부, 규제 대안의 적절성,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 기업영향평가 등과 같은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단계를 통해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과 할레트 선임정책고문은 공동주제 발표에서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 분석은 정부 개입 필요성, 규제도입 목적, 규제 대안 탐색 등 9단계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8개 기준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드 고문 등은 "혁신 친화적 규제는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혁신을 이끄는 세 요소인 아이디어,투자,시장과 규제 등 각 요소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한국의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 입안단계부터 부처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차등화를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심사 후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한다"고 소개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에이플러 과장과 앤드류 할레트 RPC 선임정책고문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RPC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제도와 성과' 주제의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효율적인 규제 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체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충분한 예산과 전문화를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영향분석을 검증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객관적이고 정교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RPC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 여부, 규제 대안의 적절성,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 기업영향평가 등과 같은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단계를 통해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과 할레트 선임정책고문은 공동주제 발표에서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 분석은 정부 개입 필요성, 규제도입 목적, 규제 대안 탐색 등 9단계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8개 기준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드 고문 등은 "혁신 친화적 규제는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혁신을 이끄는 세 요소인 아이디어,투자,시장과 규제 등 각 요소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한국의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 입안단계부터 부처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차등화를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심사 후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한다"고 소개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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