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가능성·중복성 항목 빼고
목표·전략 적절성 등 비중 높여
혁신 기술개발 도전 기회 넓혀
내달 5일 개편 설명회 개최키로
목표·전략 적절성 등 비중 높여
혁신 기술개발 도전 기회 넓혀
내달 5일 개편 설명회 개최키로
혁신적 기술 개발을 힘들게 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실패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타 평가항목에서 '성공 가능성'을 빼고, 이미 시도한 기술과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유형과 특성의 국가R&D사업에 맞도록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해 18일 접수 마감한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사업은 6개 부처 17개 사업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R&D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연구과제는 예타를 거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R&D 예타를 과기정통부에 위탁한 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소요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예타 조사항목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심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하위 항목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아 R&D 성공률이 99%가 넘는 비현실적 결과를 낳았다. 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평가하다 보니 일부 중복요소가 있지만 R&D 필요성이 큰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목표로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규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도 포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하위 항목을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3개 항목으로 바꿨다. 기존 하위 항목 중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단계 3계층에 위치해 중요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던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해 평가 비중을 높였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 사항과 관련해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조사체계개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R&D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R&D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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