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시국 시위사범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4378명의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불법 시위 및 폭력행위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 광우병 촛불집회 불법행위자 등 공안사범자들이 대거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들은 이전 정부 때 공권력에 맞서 폭력을 마구 휘두른 사람들이지만 현 정부와는 코드가 맞는다. 그래서 이번 특사가 '코드 사면', '진영 사면'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나마 내란모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뇌물수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사면·복권되지 않은 점은 국민 눈치를 살핀 흔적이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흠잡을 여지가 없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음주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가벼이 여기지만 국민생활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사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원칙을 반만 지켜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헌 신짝 쯤으로 여기는 공안사범들을 대거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정권 코드에만 맞으면 불법시위와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사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동의를 받는 일반사면과 달리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3권 분립에 위배된다.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사면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자기 진영 쪽 사람들만 대거 사면·복권시키는 자의적 특사는 특별사면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별사면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는 정당성을 잃을뿐더러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를 힘들게 만들고 무력화시킨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흠잡을 여지가 없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음주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가벼이 여기지만 국민생활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사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원칙을 반만 지켜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헌 신짝 쯤으로 여기는 공안사범들을 대거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정권 코드에만 맞으면 불법시위와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사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동의를 받는 일반사면과 달리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3권 분립에 위배된다.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사면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자기 진영 쪽 사람들만 대거 사면·복권시키는 자의적 특사는 특별사면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별사면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는 정당성을 잃을뿐더러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를 힘들게 만들고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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