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변 핵시설론 부족
"제재의 벽 허물어질까"우려
"제재의 벽 허물어질까"우려
美北 '하노이 核담판' 결렬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전 국립 외교원 원장(사진)은 추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원장은 28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대통령 재선거 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북한이 스몰딜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경우 (미 정부가)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은 이번 하노이 2차 핵 담판 결렬 원인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 얻을 이익기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 내 국내 정치의 국면을 전환하기를 원했겠지만, 단순히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나쁜 딜(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전 원장은 지난 27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 폐기 시설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핵 시설만 남아 있고, 나머지 핵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 시설의 폐기는 그만큼 비핵화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윤 전 외교원장은 무엇보다 허술한 담판으로 제재의 벽이 허물어지는 구멍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벌써부터 개성공단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면 벌크 머니를 북한이 축적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제재 역시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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