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주 70회로 늘어난다. 항공업계에서는 2006년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에 대한 부분 자유화 합의 이후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현지 항공사의 가격 경쟁력에 국내 업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 동안 개최한 한·중국 항공회담으로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 운수권은 기존 548회에서 608회로, 화물은 44회에서 54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이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했던 양국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노선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국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일정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외에도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으며, 한국 역시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면서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