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지 19일 결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한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뒤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책무가 막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다는 점과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보석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는 이날 바로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보석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난 1심 판결에도 매우 비판적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했다.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기각한다면 매우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야권에서는 보석 반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지사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사안은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며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서면 논평에서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한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뒤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책무가 막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다는 점과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보석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는 이날 바로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보석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난 1심 판결에도 매우 비판적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했다.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기각한다면 매우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야권에서는 보석 반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지사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사안은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며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서면 논평에서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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