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방안' 발표
영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이 원가를 공정가치(시장가격)으로 인정 받게 됐다.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해져 신규 투자 등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됐다.
감독 당국은 또 기업의 고의성 없는 회계 오류 등에 대해 수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경고나 주의 등으로 가볍게 처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르면 4월부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투자지분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시장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근거와 검토 내역을 문서화 또는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하고 회계심사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도 적용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특히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됐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신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해져 신규 투자 등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됐다.
감독 당국은 또 기업의 고의성 없는 회계 오류 등에 대해 수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경고나 주의 등으로 가볍게 처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르면 4월부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투자지분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시장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근거와 검토 내역을 문서화 또는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하고 회계심사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도 적용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특히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됐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신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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