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행위’ 카풀 서비스,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가능성 커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 TNC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
“카풀서비스 제공자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 필요해”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 TNC 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
“카풀서비스 제공자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 필요해”
우여곡절 끝에 최근 카풀 서비스 도입이 최종 결정됐다. 카풀 서비스 확대가 전망되지만 카풀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카풀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돼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운송네트워크회사(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 없이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공론화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한 여아가 우버 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에서는 TNC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보험회사들은 TNC 운전자를 위한 특약을 부가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황 연구위원은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2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돼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운송네트워크회사(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 없이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공론화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한 여아가 우버 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에서는 TNC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보험회사들은 TNC 운전자를 위한 특약을 부가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황 연구위원은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 또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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