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및 버닝썬 등 전국 유흥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국세청이 밝혀내야 할 것들은 한 둘이 아니다.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간 탈세의 검은 고리, 명의 위장,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가는 해외공연수익, 적당히 눈 감아준 관련 공무원 등 모든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미 다양한 탈세수법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통상적인 수사와 처벌로는 곤란하다. 연예인과 기획사가 한 통속이 돼 저지른 갖가지 탈법 행위를 세무 당국이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작년에 톱스타 판빙빙(范氷氷) 탈세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시퍼런 칼을 들이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연예계를 대수술했다. 판빙빙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희생양, 미국망명설 등 별의 별 얘기가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탈세와의 전쟁'을 벌였다. 결국 판빙빙은 1500억원 가까운 벌금과 세금을 납부했고 이후 중국 연예계 전체가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자진 납세했다. 또한 판빙빙의 탈세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옷 벗겼다.
탈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진자들의 탈세는 사회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다. 한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탈세를 저지른 연예인과 기획사를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YG엔터뿐 아니라 다른 기획사와 관련 사업체 등 연예산업 전반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쳐 국가 경제와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세무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나오길 지켜보겠다.
중국도 작년에 톱스타 판빙빙(范氷氷) 탈세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시퍼런 칼을 들이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연예계를 대수술했다. 판빙빙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희생양, 미국망명설 등 별의 별 얘기가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탈세와의 전쟁'을 벌였다. 결국 판빙빙은 1500억원 가까운 벌금과 세금을 납부했고 이후 중국 연예계 전체가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자진 납세했다. 또한 판빙빙의 탈세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옷 벗겼다.
탈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진자들의 탈세는 사회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다. 한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탈세를 저지른 연예인과 기획사를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YG엔터뿐 아니라 다른 기획사와 관련 사업체 등 연예산업 전반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쳐 국가 경제와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세무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나오길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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