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외인 배당 몰리는 시기
경상수지 적자 나타낼 가능성
서비스수지 적자에 수출 쇼크
일자리 확대 등 구매력 키워야"
경상수지 적자 나타낼 가능성
서비스수지 적자에 수출 쇼크
일자리 확대 등 구매력 키워야"
80개월 이상 흑자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 흑자 폭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역조건 악화가 구매력 제약과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110억 달러에서 올해 2월 36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현대연구원은 "4월에 외국인 배당이 몰리면서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시장으로 불안전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교역 조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국내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 하락은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이 좋았던 2016∼2017년에는 실질 무역이익이 분기당 12조∼19조원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이후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4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연구원은 "교역조건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국내로 유입되어야 할 돈이 사라졌음을 뜻하며 이는 결국 구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가 겹칠 경우 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국내 경상흑자 감소는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하고, 이에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 줄면 한국의 대외지급능력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외국에 대한 채무는 늘어나는 반면 대외 투자는 제약을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2010년 4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경상수지가 64억2000만달러 흑자에서 24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된 시기를 예로 들었다. 당시 대외채무 규모는 3559억2000만달러에서 3999억1000만달러로 12.4% 늘었다.
현대연구원은 교역 조건 악화가 구매력 제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계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계와 소비를 위한 재정 정책을 확대하되 소비촉진책뿐만 아니라 취업 교육과 알선 등을 통해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품목 다각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프·수영·스키는 4계절 복합 리조트 시설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해 관광 수요와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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