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도 운영방향 등 논의
탈락 지자체 신속 컨설팅 시행
탈락 지자체 신속 컨설팅 시행
규제혁신 4법(法)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17일 첫 발을 내딛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1차 협의 대상에 탈락한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처 및 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모두 40명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논의를 나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제출한 34개 사업 중 특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 수소산업, 디지털헬스케어, 전기차 등 10개 사업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사업 아이템을 낸 지자체 중 탈락한 일부 지자체들은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활용해 신기술·신사업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재정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차 협의 대상 사업으로는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경북), 사물인터넷 웰니스(대구), 블록체인(부산), 자율주행실증(세종), 수소산업(울산), 홀로그램(전북), 전기차(제주), 스마트안전제어(충북) 등 10개가 선정됐다.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는 7월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마련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여건, 혁신성 및 성장 가능성, 규제특례 등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다만 국민 안전 등에 위해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있어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탈락한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컨설팅을 지원해 특구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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