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평균금액 1000만원대 넘어
조직화·대형화 추세 주 원인
조직화·대형화 추세 주 원인
#. 무등록 렌트카 업체 A사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을 보면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보다 5.2%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1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혐의자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손해보험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종목을 보면 장기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기록,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장기손해보험 사기 비중은 2015년 37.1%, 2016년 38.2%, 2017년 4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보험사기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2015년 47%, 2017년 45%, 2017년 43.9%로 매년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 여성이 31.2%(2만469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 18.6%)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4981건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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