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 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며 "이에 재택위탁집배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의 도급계약 관행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01~2012년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 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며 "이에 재택위탁집배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의 도급계약 관행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01~2012년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 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