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중 사보임은 불가"
민주·미래당 "원내대표 고유권한"
민주·미래당 "원내대표 고유권한"
여야는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보임은 국회에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중 오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보임이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바른미래당의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요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6항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위원을 개선(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한다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48조에 4항을 보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다만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한국당은 6항을 근거로 임시국회인 4월 국회 회기중에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그동안 6항의 단서조항을 이용해 의장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보임을 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24일 현재까지 임시국회 회기중 사보임한 의원은 총 236명이나 된다. 각 정당별로 보면 지난 10개월 간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허가를 요청한 경우는 민주당이 총 112명, 한국당 105명, 바른미래당 19명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과 같다"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오 의원을 설득해보겠다"면서 사보임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당사자인 오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사보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중 오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보임이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바른미래당의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요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6항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위원을 개선(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한다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 48조에 4항을 보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다만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한국당은 6항을 근거로 임시국회인 4월 국회 회기중에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그동안 6항의 단서조항을 이용해 의장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보임을 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24일 현재까지 임시국회 회기중 사보임한 의원은 총 236명이나 된다. 각 정당별로 보면 지난 10개월 간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허가를 요청한 경우는 민주당이 총 112명, 한국당 105명, 바른미래당 19명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과 같다"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오 의원을 설득해보겠다"면서 사보임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당사자인 오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사보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