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났어도 법률 폐지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제청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며 연기 배경을 밝혔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수 32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 출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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