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2일 환경부에서는 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입법예고 중이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재도장시에는 분사방식 규제 또는 방진막 설치를 해야한다는 개정안으로 30평 이상의 10가구 이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에 해당된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 분사방식 규제 관련에 대하여 선재기업(주) 김소중 부사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다.
▶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도장 업체, 환경부, 국민 의견 엇갈려 해결책 고심
재도장 공사비를 예측하고 재도장 공사 제때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유지관리하는 장기수선계획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연합회등에서는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유예를 하고 입장이다. 올초부터 겨울 건조기에 미세먼지는 심각한 상태이고, 봄에는 맑은 날씨를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부와 국민들은 뿜칠하는 아파트 재도장 현장을 보면서 엇갈리는 정부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정부와 환경부, 일반 국민들과의 시각과 의견이 다르고, 실제 외벽 수성페인트에 대한 전문적 기술 내용의 미숙으로 현실적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이고 슬기로운 정책이 아니면 페인트 뿜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충돌이 계속될 것이며, 각 분야에서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재도장시 분사방식 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아파트 관리적 측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파트 재도장시 분사방식이 규제된다면 붓, 롤러 방식에 따른 시공비 증가 또는 방진막 설치 비용으로 인한 재도장 공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관리비 펑크가 날 것이고, 제때 재도장 공사를 하려면 시급히 관리비를 많이 걷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사는 고층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공공적 재산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 외벽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제도를 의무화 한 것이다. 법은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행되지만, 제때 시공해야 하는 재도장 공사의 큰 비용은 짧은 기간 동안 모을 수 없다.
재도장 공사비의 큰 증가로 인하여 재도장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아파트 외벽은 심각하게 노후될 것이다. 홍콩의 중심 침사추이에 지어진 30~40년 이상된 고층 아파트는 제때 아파트 외벽을 보수하지 않아 심각하게 낡아 슬럼화 되고 있다.
▷ 대한민국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가 16,000단지, 비의무단지가 15,000단지 대략 31,000단지의 아파트가 있다.
평균 7년 주기로 재도장공사를 한다면 1년에 의무관리단지는 2,300단지, 비의무관리단지는 2,100단지 정도 재도장 공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벽 분사 방식 규제에 따른 작업 방식 변경이나, 방진막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면 재도장공사의 분사방식 규제에 대한 시공비 증가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외벽 재도장 공사 비용이 500세대 아파트 단지 외벽 재도장공사 비용이 분사방식으로 했을 때 2억원 정도로 그 중 균열보수 공정과 그래픽 등을 빼고 실제 분사방식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시공비는 60% 정도이다. 현재에도 분사방식은 재도장 면적에서 80% 정도 칠하고, 창문이나 컬러를 구분하는 곳 등 20% 정도는 롤러, 붓 작업을 하고 있다.
방진막 설치 비용과 붓, 롤러 방식을 한다고 해도 재도장공사 비용 추가는 500세대 기준 1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하면 평균 5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년간 4,400개 아파트 단지의 재도장공사를 지원하게 됐을 때 4,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정부가 재도장공사비 지원해야
아파트 공유부분의 외벽은 사회적 재산이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 환경의 가장 큰 건축물로 특히, 고층 아파트의 외벽은 균열보수와 재도장공사를 제때 실시하여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정부의 분사방식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어느 시점부터 일시적으로 재도장공사 비용의 큰 증가가 되어 제때 재도장공사가 실시되기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아파트입주자와 주택관리사의 애로사항은 결국, 재도장 공사비가 크게 증가되는 문제를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찍이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 면적에 고층화된 아파트를 정부가 주도해서 짓고, 분양하며, 정부 지원으로 7년 이내에 재도장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적 재산 보호차원으로 아파트를 유지.보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추경예산안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미세먼지 본예산 1조9000억원을 합치면 3조4천억원이 미세먼지 대응에 쓰인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 공기청정기 설치, 공공장소의 공기정화기 설치 등 우선적 미세먼지 대책 다음에 아파트 재도장공사의 지원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15년 인천시가 발표한 기준 오염원별 배출현황을 보면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가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도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도 해결 과제이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아파트 재도장 공사의 분사방식 규제는 비용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
▷ 재도장 공사 시 묽은 바인더 도장 붓, 롤러 작업으로 어렵다.
외벽 수성페인트는 내구성을 잃으면 쵸킹현상이 일어난다. 쵸킹현상은 페인트가 수명을 다하면서 분말가루만 남긴 상태로 재도장시 그냥 칠하면 페인트가 부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칠하는 KS2급 수성페인트는 5년 이상 경과하면 거의 쵸킹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반드시 믹싱리퀴드(바인더) 작업을 해야한다. 믹싱리퀴드는 그냥 수성 풀칠을 하는 것이다. 물을 보통 400~500%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물이다. 도장시 분사방식을 무조건 규제한다면 쵸킹현상이 심한 아파트에 선행도장인 믹싱리퀴드(바인더)작업을 하기 어렵다. 만약 바인더를 붓, 롤러로 작업해야한다면 재도장공사비를 더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바인더 도장 작업 : 믹싱리퀴드에 물을 희석하여 도포
믹싱리퀴드는 쵸킹현상 정도에 따라 물을 300~500% 희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묽다. 묽은 리퀴드는 붓, 롤러 작업으로 칠할려면 뚝뚝 흘러내린다. 점도가 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붓, 롤러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물 같은 믹싱리퀴드(바인더) 작업을 붓, 롤러 작업으로는 쉽지 않다. 가능하다면 페인트에 타서 점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페인트를 2번 칠하게 되어 시공비가 더 크게 증가한다.
▷ 비휘발되는 고형분 10%이하 도료 분사방식 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
믹싱리퀴드는 스티렌아크릴수지가 30~40%이고 물이 60~70%이다. 보통 물을 400~500%를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바인더 도장을 할 때 물이 94%이상, 스티렌아크릴수지가 6% 이하가 된다.
믹싱리퀴드의 재료 구성비율
바인더를 분사도장을 할 때 대기 중에 30%가 날아가도 거의 물이 날아가는 정도이다. 바인더는 비휘발성 고형분이 거의 없다. 고형분 비율이 높은 페인트류만 분사방식을 규제해야 한다. 수성페인트는 비휘발되는 고형분 비율이 50% 이상으로 대기 중에서 비산먼지로 바뀌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인더 도장 시에는 고형분이 거의 없다. 대기 중에서 비산먼지로 바뀌는 양이 극소량이고, 쵸킹현상이 심할 때 반드시 칠해야 하지만,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인 바인더를 롤러, 붓으로 작업하기는 불가능하다.
▷ 수성페인트는 비휘발 고형분이 50% 넘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뀐다.
페인트는 페인트 수지와 이산화티탄, 탈크(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석회석, 규조토 등의 분말 고형분이 50%가 넘는다. 대기 중에 페인트를 분사를 하면 비휘발되는 고형분인 50%는 결국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뀐다. 그러나 믹싱리퀴드는 고형분이 거의 없어서 대기 중에서 수분일 뿐이다. 분사하더라도 미세먼지로 바뀌는 양이 극소량이다.
▷ 친환경페인트의 개발과 인증제도 활성화
아파트 외벽 수성페인트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보면 물, 페인트 수지, 탈크, 석회석, 이산화티탄, 규조토, 생석회, 안료 등이다. 작업자나 일반인 등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주장은 중방식 페인트나 유성도료가 해당된다.
▷ 내구성이 우수한 균열보수 공법과 우수한 도료로 재도장 주기 늘려야
아직까지도 KS2급페인트를 가장 많이 칠하고 있다. KS2급페인트는 내구성이 3년 정도로 짧다. KS1급과 KS2급 수성페인트를 비교해 보면 자외선에 대한 내후성, 내알칼리성이 1.5배 이상 우수하고, 도막 역할을 하는 수지비율도 2배 가량 많다. KS2급 페인트는 석회석등 분말 비율이 높아서 1회 도장을 해도 은폐가 잘되기 때문에 재도장이 수월하다.
만약, 분사방식이 규제된다면, 재도장 공사비 중 인건비는 90%에 달할 것이다. 우수한 균열보수재와 도료로 아파트를 칠한다면 재도장 주기가 늘어나 재도장공사에 따른 장기수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교량, 대형 철구조물, 조선소 등에서 중방식 페인트 도장 시 부스 설비 필요
교량, 대형 선박 등은 초고층 건물과도 맞먹는다. 주로 강, 바다의 습기와 해수 등의 영향으로 쉽게 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방식 도장을 한다. 중방식 도장이란 강력한 방청 페인트,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도막을 만드는 페인트이다. 보통 부식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에폭시계, 아연계, 우레탄계, 불소수지계 등을 주원료로 한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방식 도료는 아직까지 고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수 수지와 특수 안료,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페인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직도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량, 대형 선박 등은 현장(야드)에서 분사방식 도장을 금하고, 도장 부스나 도장 작업장을 설치하여 도장 부스 내에서 도장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도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롤러, 붓 도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