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인 고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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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타이어 판매 가격을 강제한 국내 타이어 1위 업체인 금호타이어와 3위 업체인 넥센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0일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넥센타이어 11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유통 구조는 타이어 제조회사가 공장도가격 대비 38~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다. 판매업체인 대리점 등은 판매량, 재고, 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할인판매함으로써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조사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자사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넣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고,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 및 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재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 가격을 강제한 국내 타이어 1위 업체인 금호타이어와 3위 업체인 넥센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0일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넥센타이어 11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유통 구조는 타이어 제조회사가 공장도가격 대비 38~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다. 판매업체인 대리점 등은 판매량, 재고, 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할인판매함으로써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조사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자사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넣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고,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 및 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재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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