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ICT부문 성과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AI기업 3년 전보다 59% 늘어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AI기업 3년 전보다 59% 늘어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현안 해소와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와 사회분야 기술 혁신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AI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본은 2017년 신산업 구조 비전을 내놨다. 독일도 2016년 디지털전략 2025를 발표하고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해 2026년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전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도 거뒀다.
우선 정부는 초고속·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5G와 연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5G+전략도 지난달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5G+ 전략을 통한 2026년 목표를 생산 180조원(세계 시장 15%) 수출 730억 달러, 고용 60만명으로 잡았다.
AI 분야에서는 2016년 대비 AI 전문 기업수 59% 증가, AI R&D 투자 107%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5G 글로벌 주도권 선점의 의지를 밝히는 한편 지난해 8월에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4547억원에서 2018년 5843억원 (29%↑)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을 통해 AI 전문 기업수가 5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6년 1300억원이었던 AI R&D 투자도 지난해 2700억원으로, AI 전문기업수는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3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으며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하여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어 줬다.
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정부는 요금 할인율(선택 약정)을 20%에서 25%로 확대해 연간 1조8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또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이다.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과 AI 대학원 설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내년까지 35개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통해 ICT 인재 양성도 강화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와 R&D 혁신 기반 등 핵심 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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