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연사 초청…금융 시스템 성패 좌우할 5가지 요인 제시
"혁신 도모하면서도 충격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 확보해야"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유연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하면서도 충분한 감시와 견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된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이날 바 교수는 발전하는 금융산업에 있어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유동성과 레버리지 과잉 △자산 거품 △글로벌 리스크 △ 혁신에 대한 과신 등을 꼽았다. 특히 바 교수는 "금융시장에 혁신이 일어나면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 혁신의 양면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바 교수는 "금융시장 특정 부분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이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고빈도 매매(HFT)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이 IT기술을 접목해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을 낳았다"고 전했다.
금융 혁신에 대한 맹신은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 교수는 지적했다. 규제 당국 스스로도 혁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 교수는 "규제 당국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장려하는 정책이 전통적인 기술들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 당국이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바 교수는 "혁신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과 혁신의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 혁신 상황에서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이 중요하다.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연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