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균형 발전을 외친 것과는 달리 이들 지역의 도심 슬럼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를 앞둔 서울 시내 38곳의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의 일몰제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첫 사례다.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수색·증산뉴타운 9개 정비구역 중 가장 넓은 증산4구역(17만2932㎡)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 설립 후 2년 기한 내 조합설립 동의율(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가 토지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은 주민들 대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분통이 터진 주민들은 최근 집회까지 열며 서울시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증산 4구역 정비구역 해제로 서울 전역에 정비구역 해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의 입맛대로 행정에 도시 슬럼화와 재개발 무산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서울에 고작 1만 가구만 공급되는 가운데 정비구역 해제 여파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