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토지수용사업) 인허가 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 시에도 중토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보다는 합의의 성격이 짙어진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앞으로 토지 수용사업 인허가 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사진은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