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관람기회 빼앗는 범죄"… 암표 매점매석 뿌리뽑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7/2019071502100458820001[1].jpg "[알쓸신법] \"관람기회 빼앗는 범죄\"… 암표 매점매석 뿌리뽑는다")
알쓸신법
17. 공연·경기 암표거래 처벌법
#지난 2일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9월 콘서트 표 예매가 시작됐다. 평소 H.O.T.를 좋아하던 A씨는 콘서트에 가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표를 구매하는 데 실패했다. 콘서트 표가 판매 7분 만에 모두 매진됐기 때문이다. 아쉬움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원이었던 콘서트 표를 80만원에 파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암표'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 관람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최근들어 암표상들이 매크로(불법 프로그램)를 활용해 관람권을 사재기한 뒤 공연 또는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팬들에게 웃돈을 붙여 관람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주최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예매율은 높지만 실제 경기장에는 빈 좌석이 상당하다. 암표상들이 팔지 못한 표를 경기 시작 직전 취소해버리기 때문이다.암표 거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암표상들을 제지할 강력한 처벌법이 없다. 현재 암표 거래와 관련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오프라인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쳐 '남는 장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단속도 쉽지 않다.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총 64건의 암표매매 단속이 이뤄졌으나 이 중 즉결심판(4건)과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연자 및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람, 체육단체 및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표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암표 판매는 타인의 관람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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