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예고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측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선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정부 공식 의견서를 23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명의로 보낼 의견서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 제외하기 위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최고 결정권한을 지난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제기하는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중 11번째 의제에 해당한다"면서 "WTO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규제조치를 논의하는 장인만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일본에 대해 동료 회원국들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제에 대해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하며 제3국 가운데 관심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일본 측 발언에 필요하면 반박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인식시키고 일본 측의 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측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정부 공식 의견서를 23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명의로 보낼 의견서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 제외하기 위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최고 결정권한을 지난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제기하는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중 11번째 의제에 해당한다"면서 "WTO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규제조치를 논의하는 장인만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일본에 대해 동료 회원국들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제에 대해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하며 제3국 가운데 관심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일본 측 발언에 필요하면 반박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인식시키고 일본 측의 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측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