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내 한시적 시행
중기 상각액 한도 75%로 상향
중기 상각액 한도 75%로 상향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가속상각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도 7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하반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 확대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 효과를 보면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 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75%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 연수가 2년으로 줄어들어 첫 2년간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혜택이 더 커진다.
이번 제도는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도 7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하반기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 확대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 효과를 보면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 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75%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 연수가 2년으로 줄어들어 첫 2년간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혜택이 더 커진다.
이번 제도는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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