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등 자엽업 단체,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대위, 서구상인협동조합, 미추홀구중소상인모임 등 인천지역 상인단체들은 26일 국회 정론고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첫 번째 정책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4년간 총 8조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발행량은 2조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1조9000억원)를 토대로 발행량을 정했다. 지난해 3714억원을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원 발행하려면 정부가 4%인 800억원을 지원하고, 광역단체가 2%, 기초단체가 2% 등 지방정부가 4%인 800억원을 분담한다. 기초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지역과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몰린다는 문제제기가 동시에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발한 인천의 경우 7월21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67만3000명을 넘어섰고, 발행액은 3천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량을 2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전국 수요조사에서는 희망 발행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면서 발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한줄기 희망"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어떤 정책이든 시행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해도 2000억원 가량 되는 것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전국 자영업단체, 인천지역 중소상인 단체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