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소집요구서 제출
민주당 "한국당 보호 '방탄국회'
추경처리 없으면 응할 필요없어"
민주당 "한국당 보호 '방탄국회'
추경처리 없으면 응할 필요없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먼저라는 여당과 안보가 먼저라는 야당의 다툼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7월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되지만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7월 임시국회 깃발을 꽂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삼아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큰둥해 국회 일정 협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진행되는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해 아예 논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원내대표단을 대신해 주말동안 원내수석부대표 등 실무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 불발로 그쳤다. 7월 국회가 시작되는 2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중재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이 휴가로 자릴 비운 터라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추경안도 자연스럽게 처리될텐데 여당은 추경을 핑계 대면서 안보국회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다. 결국 안보국회를 열고 싶지 않은게 아닌가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일정 합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안보포기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야당이 요구한 안보국회를 거부해 놓고 원내대표는 태평스럽게 '보여주기 평화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초유의 위기상황인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추경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굳이 7월 임시국회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심사가 급하기는 하지만 전처럼 한국당의 의도대로 끌려다면서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국당이 제기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고, 금액이 여러 번 달라져 혼란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할 수 있으니 심사를 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 부정적인 것은 자칫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을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연장하고 재소집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7월 임시국회 깃발을 꽂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삼아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큰둥해 국회 일정 협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진행되는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해 아예 논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원내대표단을 대신해 주말동안 원내수석부대표 등 실무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 불발로 그쳤다. 7월 국회가 시작되는 2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중재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이 휴가로 자릴 비운 터라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추경안도 자연스럽게 처리될텐데 여당은 추경을 핑계 대면서 안보국회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다. 결국 안보국회를 열고 싶지 않은게 아닌가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일정 합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안보포기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야당이 요구한 안보국회를 거부해 놓고 원내대표는 태평스럽게 '보여주기 평화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초유의 위기상황인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추경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굳이 7월 임시국회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심사가 급하기는 하지만 전처럼 한국당의 의도대로 끌려다면서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국당이 제기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고, 금액이 여러 번 달라져 혼란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할 수 있으니 심사를 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 부정적인 것은 자칫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을 위한 '방탄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연장하고 재소집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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