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故) 김지태씨 상속세·법인세 소송을 문제 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말씀하신 부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회의장에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시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라는 뜻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 유족이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가담했는지 물어봐라"고 따졌다. 노 실장은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공동대리인을 한 것은 맞다"고 했으나 곽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노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곽 의원에게 "자신 있다면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반격했다. 이에 곽 의원은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정론관에서) 말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가) 답변은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한다"면서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앞서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친일파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0년 김씨 유족 간 재산 다툼 소송에서 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허위문서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당한 상속세 부과를 취소시켜 국가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당시 소송에서 이겼으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김씨 유족이 상속받은 회사의 노동자를 위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 했다는 '미담'으로 바꿔버렸다. 곽 의원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을 도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 실장이 이런 곽 의원에게 '정론관에 가라'고 한 것은 곽 의원이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고 간접적인 역공을 편 것이다. 노 실장이 답변과정에서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자 야당 의원들은 '협박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거세게 항의해 회의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노 실장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론관 가서 하라는 말은 취소하겠다. 이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곽 의원이)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또 대통령을 모욕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고 곽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전투력을 드러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한일 간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이냐, 의욕만 앞선 전쟁이냐"고 따지면서 "일본이 무역보복을 예고하고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보복 대응 예산이 전혀 없다. 보복 대응 추경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20여일이 지나서야 제출했다"고 질타하자 김 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조치 자체보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게 더 우려된다"면서 "아베 정부가 노린 것이 그런 부분이다. 정부가 준비 안돼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국익 운운하는 답변 태도는 엄중히 주의를 줘야 한다"면서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