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 발언 배경·가능성 주목
"난관 많은데… 현실적 어려움"
"난관 많은데… 현실적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24년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1인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독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2017년 기준 독일(4만5709달러), 캐나다(4만4520달러), 벨기에(4만3468달러), 뉴질랜드(4만2289달러), 이스라엘(4만1775달러), 프랑스(4만617달러) 등 주요 유럽국가들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8년 기준 3만1349달러다. 일본은 3만8000달러 가량으로 우리를 앞서 있다.
문 대통령의 전제는 '통일'이 있다. 사실 굳이 통일을 전제하지 않아도 4만달러 가능성은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인당 GNI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은 인구 부족, 즉 내수다. 여기서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 문제가 나온다.
통일은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단히 매력적인 이벤트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수를 5161만명으로 추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538만명(2018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7699만명에 이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CBER)의 '세계 경제 성적 일람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영국과 프랑스를 꺾고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12월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도 30년에 걸친 3단계 남북 통합을 전제하면 남북한이 총 76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미빛 기대와 달리 현실적 난관도 크다. 우선 우리 경제가 가파른 하향길을 걷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커 외교통상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경제 규제 보복에 처한 상태다.
미국은 경제 문제에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보 문제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의 당사자인 북한 역시 우리 정부를 '겁 먹은 개'라며 놀리고 나서는 상황이다.
재계 한 인사는 "광복절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인정하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냉철한 분석이 더 앞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우리나라가 1인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독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2017년 기준 독일(4만5709달러), 캐나다(4만4520달러), 벨기에(4만3468달러), 뉴질랜드(4만2289달러), 이스라엘(4만1775달러), 프랑스(4만617달러) 등 주요 유럽국가들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8년 기준 3만1349달러다. 일본은 3만8000달러 가량으로 우리를 앞서 있다.
문 대통령의 전제는 '통일'이 있다. 사실 굳이 통일을 전제하지 않아도 4만달러 가능성은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인당 GNI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은 인구 부족, 즉 내수다. 여기서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 문제가 나온다.
통일은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단히 매력적인 이벤트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수를 5161만명으로 추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538만명(2018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7699만명에 이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CBER)의 '세계 경제 성적 일람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영국과 프랑스를 꺾고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12월 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도 30년에 걸친 3단계 남북 통합을 전제하면 남북한이 총 76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미빛 기대와 달리 현실적 난관도 크다. 우선 우리 경제가 가파른 하향길을 걷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커 외교통상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경제 규제 보복에 처한 상태다.
미국은 경제 문제에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보 문제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의 당사자인 북한 역시 우리 정부를 '겁 먹은 개'라며 놀리고 나서는 상황이다.
재계 한 인사는 "광복절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인정하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냉철한 분석이 더 앞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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