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위대 F-2 후속기 논의
총17兆 들여 2030년 실전 투입
순수 국산화 힘들고 비용 부담
외국기술과 병행개발로 갈 듯
총17兆 들여 2030년 실전 투입
순수 국산화 힘들고 비용 부담
외국기술과 병행개발로 갈 듯
중국을 핑계로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자국 주도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방침을 확정하는 등 전투기 국산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2 전투기의 후속기 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향후 개발비는 총액 1조5000억엔(약 17조57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며 후속기를 일본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로 삼아 높은 공중전 능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여기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 높은 수준의 대함 능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F-2와 같은 수량의 90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개발비와 관련해 예산안 요구에선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전망이며, 올해 연말 예산 편성 때까지 기체 개요를 정리해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큰 비용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수하게 국산 개발은 어렵다고 보고 외국 기술도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결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선 F-2 후속기에 대해 "국제 협력을 시야에 두고 우리나라(일본) 주도의 개발로 조기에 착수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공동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미래에 일본이 자유롭게 보수할 수 있도록 기체와 시스템 주요 부분은 국산으로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공동개발 방안으론 미국 공군의 F-22 전투기를 기초로 해 F-35의 전자기기를 탑재하는 록히드마틴사의 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1기의 가격이 200억 엔이 넘고 시스템 설계가 완전히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개발을 염두에 뒀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와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국제 공동개발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됐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인 영국과 F-2 후속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일본 국방 당국 간에 공동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고 있다.
후속기 배치가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항공자위대 전투기 라인업에는 F-35 스텔스기 147대, F-15 개량형 100기 등도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와 관련해 사상 최대인 5조3000억 엔(약 60조2710억 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NHK는 "의심스러운 인공위성과 증가하는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 우주에 광학 망원경을 설치하는 정비에 대응할 것"이며 "방위성이 운용하는 통신위성 등에 대한 전파방해를 파악하는 장비 도입 비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방위성이 드론 정찰 등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를 보내 드론이 비행할 수 없게 하는 장치, 바닷속에서 경계·감시를 할 수 있는 무인기 도입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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