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떠받쳐도 개선 없어"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심화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년간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현 정부의 공약이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같은기간(5.23배)보다 악화됐다.
특히 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격차가 이처럼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1분위 명목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5분위 소득은 3.2% 올랐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이유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끌어 올린 것보다는 정부의 세금지원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 특히 2분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 포인트가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을 올리면서 다각적 정책을 펼쳤지만 양극화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금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업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저소득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분기 1.8% 줄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지난 2년간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현 정부의 공약이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같은기간(5.23배)보다 악화됐다.
특히 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격차가 이처럼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1분위 명목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5분위 소득은 3.2% 올랐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이유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끌어 올린 것보다는 정부의 세금지원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 특히 2분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 포인트가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을 올리면서 다각적 정책을 펼쳤지만 양극화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금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업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저소득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분기 1.8% 줄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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