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19) 실종성인 소재발견 관련 법
'성인 실종은 아동과 달리 단순 가출일 수 있어 수색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 가족은 더 속이 탄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한 직시 수사 대상이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성인 실종자는 범죄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 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수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실종 수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보통 전문가들은 실종수사의 골든타임을 짧게는 실종 후 48시간,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은 해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가출포함)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만83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만3784건이 성인 가출자 신고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이 성인 가출자 신고인 셈이다.
이 중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비율은 성인 실종·가출이 1.50%(43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장애인 0.32%(116건), 실종아동 0.11%(94건), 치매환자 0.05%(24건) 순이었다. 더욱이 실종 접수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 5292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4737명이 성인 실종자였다.
이에 김승희 의원(사진)은 성인 실종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실종성인에 대한 정의와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실종성인도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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