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9일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국 정부가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과 도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갈등의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관계 상황이 '정랭경랭'(政冷經冷·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냉랭하다는 의미)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조속히 한국과 일본 정부는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당국자 간에 조속한 협의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한국측은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되돌리는 등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 정부가 최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입각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1965년)을 기본으로 해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고노 담화(1993년) 같은 것을 가미한 새로운 행동선언을 한일이 함께 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1991년 야나이 준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우경화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와 모순된다"며 "일본 정부는 1991년의 견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경제의 시작은 남북 대화에 있다"며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질서 준수와 다자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웃 국가들과의 지역 협력이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동아시아연구기관장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 포럼이 동아시아 경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는 한일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