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해 "그 본질은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의 요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 거리냐. 야당의 고소·고발로 시작한 검찰 수사 와중에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 하냐"면서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국정조사, 특검 등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대안정치연대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정치연대가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냐 정쟁이냐', '검찰의 정치냐, 검찰개혁이냐'"라며 "검찰과 조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에 전력을 다하길 기대한다"면서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게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고 조 장관을 격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한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위선"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볼 생각이다. 의혹 제기, 신상털기에만 매몰돼 있는 인사청문회로는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3주 동안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 왔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인사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검찰을 향해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정치개입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