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교수가 권한없이 총장 직인 날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딸의 대학원 진학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도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딸이 인턴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점에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교수 등이 '위조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또는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 중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딸의 대학원 진학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도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딸이 인턴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점에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교수 등이 '위조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또는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 중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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