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준비기간 거쳐 시행
상장 주식·채권 등 적용 대상
전자등록시 권리취득·이전 가능
상장 주식·채권 등 적용 대상
전자등록시 권리취득·이전 가능
박동욱기자 fufus@
실물증권(종이) 없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종이증권의 발행 없이도 전자등록된 기록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증권의 디지털화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런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와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검찰수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나오면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얘기한 것을 금융위가 왜 조사하죠"라며 반문했다. 검찰이 밝혀낼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사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그분(이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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