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으로 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50여명의 전국상의 회장단이 모이는 자리다.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즘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며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에 있다.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성장 지원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로서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한일문제 등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에 대한 초청강연을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대한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이날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산업 육성 관련 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한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를 완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고, 이에 환경부 측은 "극소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고, 이 밖에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연장과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등의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첫번째)이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